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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임대차 3법 관련 위헌 소송 제기…“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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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SCNBC뉴스 작성일20-10-19 00:0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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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임대차 헌법소원

- 임대차법 위헌소송 제기…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리인
-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정책, 국민 기본법 침해"
- 이석연 "재산권·계약 자유 침해…사업 자체 포기"
-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일부 세입자 '버티기'
- 집주인 "차라리 빈 집으로"…매물 실종에 전세대란
- 집주인-세입자 갈등 양상…갱신 요구에 매매도 불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30분)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L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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