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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세 대책 혹세무민"...민주당 '"나름 효과&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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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작성일20-11-18 0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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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텔 전월세 공급 대책에 실소"
김종인 "차라리 정책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라"
민주당 내부에선 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도 존재
민주당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 지키겠다"

[앵커]
공공임대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호텔 전월세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나름 효과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전세 대책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썩 좋지는 않군요?

[기자]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은 안 잡히고, 전세난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호텔을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대책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 회의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0번 넘게 발표하고도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모두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책의 일부만 강조해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호텔 개조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실 증가까지 고민해, 1~2인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경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전반적인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호텔 전월세 대책을 듣고 난색을 표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저녁이었죠.

초대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추천위의 정족수를 줄여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9) 회의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19)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난폭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지연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여당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것 자체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의 행태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공수처가 독재로 가는 것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민주당 법 개정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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