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정부의 부동산대책 전세대책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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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선 박사 작성일20-11-18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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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오늘 나온다…전세난 안정될까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습니다.그만큼 최근 전세난, 심각한 상황인데요.이에 정부가 오늘(19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최근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이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건데, 지난 8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만 있습니다.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전셋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전국 전셋값은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재계약을 원하는 수요가 늘면서 전셋집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시장에 간간이 나오는 전셋집은 시세보다 1~2억원 정도 더 비싸다보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까지 늘고 있어 집값까지 자극하고 있는 상황.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비어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상가는 물론 호텔방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피스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늘릴 수 있을 만큼, 공급을 늘리겠단 건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언급된 정부의 대책으로는 전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매입임대 주택은 가만히 놔둬도 임대주택이나 매매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매입해서 공급하겠다는 건 실효성이 떨어지고요."정부는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은 서울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월 넷째 주에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시장은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적 요인 이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20대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 중첩된 거에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 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조속한 정책 대응을 통하여 임차가구 여러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았으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이지만 시장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상충 관계가 많이 나타나는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전세가격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매 가격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매매시장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매매 외 매매와 전세시장은 주택 재고 총량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즉 주택 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안정,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어 전세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단기 전세대책이 매매시장에 부담이 적은 매매가격 하락기에 주로 추진된 것도 두 시장 간에 이와 같은 상호관계를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현 매매시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만큼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0년간의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이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000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신종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공급대책 규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하고 21년 내년 이 계획된 물량 중에 전국에 1만9,000호, 수도권에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이외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이행 지원을 위하여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21년 내년과 22년 전국의 공급 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확대하여 공공임대의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아울러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 주택도 신규로 도입하고 향후 5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6만3,000호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 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생활SOC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하여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 억제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하여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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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r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r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r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r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r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r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r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r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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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r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r
- 땅 투자비법 Ten-Ten\r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r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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