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이러다 망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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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룡 부동산 _ 꼬마빌딩 급… 작성일20-12-10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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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 전문가가 말해준다 꼭봐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를 임대차3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에 대한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5% 올라간 금액으로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월세 상한 이후
새로 전세를 들어가려는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들어간 전세값에 비해
1.5~2배 높은 가격을 내야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전셋값이 폭등한 이유는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면
4년간 5%씩만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앞으로 올리지 못할 가격을 한 번에 올려
전셋값에 반영시켰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가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셋값 인상을 억누르면 매물이 잡기고
가격이 왜곡되는 부작용만 부각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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