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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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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6-11-28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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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벌금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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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지방직 6급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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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A씨는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인 2014년 10월 1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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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투기심을 조장해 주택가격 안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여부에 따라 직업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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