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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전매 금지 강화!? 소급 적용되면 입주권 청산 당한다?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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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미부동산[투미TV] 작성일21-06-10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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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깜짝 놀랄만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매 금지 강화안 인데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 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시도지사의 지정일 이후로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9월 도정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의주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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