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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 개인과 거래하면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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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수의 투시경 작성일21-09-14 00:00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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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신탁한 경우, 등기명의자와 거래를 한 제3자는 안전하다. 그러나 수탁자이 배신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이전된 등기도 말소된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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